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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실화영화 재심 영화 ’재심’의 모티브 사건이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한 사건이 결국 18년 만에 진실 규명과 함께 마무리된 것인데요. 하... 10년이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니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2심은 경찰관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