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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회생 절차
신은경이 2년 전 공개된 고액 세금 체납의 납부기한을 몇 년 미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미룬다는 것이면서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개인회생을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신은경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접수된 것이 26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국세청이 2016년 12월 14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의하면 배우 신은경은 당시 기준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린 상태였습니다. 거의 8억이라고 봐도 되는 금액이네요.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제도 절차에 돌입해도 면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은 정말 철저하지요.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가장 돈을 먼저 받는 쪽도 국세청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납부기한을 3년 연기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신은경이 기대하는 것 역시 세금을 낼 기한을 좀 더 미루기 위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는데요. 신은경이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수는 신은경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한 국가의 개시결정일 2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제기 여부인데요. 이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일 3개월 안에 열리는 채권자집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의 신은경 변제계획안 인가/폐지 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은경은 신용불량 신세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위원은 신은경 변제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만약 신은경이 계획을 미수행한다면 변제계획안 폐지 및 연체정보 재등록이 기다리게 되고요.
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전해져 화제인 가운데 과거 신은경이 휩싸였던 ‘사치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5년 방송된 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채무 논란, 전 소속사와의 소송 등 신은경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졌는데요.
앞서 신은경은 드라마 출연을 위해 백화점에서 협찬받은 약 1억 1300만 원 정도의 의상을 구매한 후, 드라마 편성 불발 후에도 반납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억 1300만 원 중 신은경이 반납한 3800만 원어치의 의상과 전 소속사에서 배상한 4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3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경은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백화점 담당 직원이 책임지고 퇴사했습니다.
당시 신은경 스타일리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의상 협찬을 받았는데 협찬이 잘 안 돼서 의상을 구입했다는 신은경의 말에 허탈함을 느낀다.
신은경이 10만 원 짜리 원피스를 구매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신은경이 직접 구입한 옷이 없었다. 신은경의 신체 특징까지 맞춰서 협찬해 줬는데 서운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신은경 거짓모성애라는 단어도 보이는데요.
신은경은 소송 사건과 맞물려 거짓 모성애 논란에도 휩싸였다고 합니다. 신은경이 뇌수종과 거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방치했다는 전 시어머니의 폭로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신은경이 8년 동안 아들을 보러 단 두 번 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은경은 당시 "양육비와 병원비 등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은 친 어머니를 통해 보냈다"며 전 시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뇌수종에 거인증까지 앓아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이 줄곧 휴대전화를 통해 엄마 신은경의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은 신은경 진술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은경은 중등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동정심에 호소하는 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전 남편 측까지 입을 열며 거짓모성애 논란은 재점화됐고 싸움은 누가 더 도덕적이냐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신은경은 자신의 법률대리인 대석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부 매체를 불러 모아 그곳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채무 관계, 초호화 여행, 세금 체납 등 금전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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